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10. 10	피 감 기 관	국립대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서울대 병원, 산재지정 거부

• 국립대 병원 중 서울대 병원만 산재지정 거부

Ⅱ. 서울대병원, 공적보험 보다 민간보험사 우대

• 지역건보공단의 상담창구 개설요청에 서울대는 거절, 부산대는 유보, 경북대는 수용

• 민간보험사의 상담창구 개설요청에는 적극 협조

Ⅲ. 서울대 분당병원 건립 특혜지원 드러나

• 서울대 분당병원 : 1992년 최초 사업비 690억 → 2002년 준공시 3,157억으로 증가

정부지원 2,721억(86.2%), 자체조달 435억(13.8%)

• 전남대 화순병원 : 정부지원 778억(54.8%), 자체조달 642억(45.2%)

• 경북대 칠곡병원(계획) : 정부지원 200억 (40.2%), 자체조달 297억(59.8%)

Ⅳ. 서울대 분당병원, 노인전문 특수병원인가 ?

• 대한민국 최초 노인전문병원임을 표방했으나 60세 이상 환자 비율 타 국립대병원과

차이 없어

서울대병원, 왜 산재지정 거부하나?

○ 국립대병원 중에는 서울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지정신청하지 않음, 노동부장관이 직접 요청      한 일도 있었음에도 산재지정을 거부하고 있음.

-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은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현대아산        병원, 강남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5개뿐

-  92년 1월 교육부의 ‘분당서울대병원건립 승인안’에서도 필요성 및 기능 적시했었음

“1.국가 보건의료적 측면

질병구조변화에 따른 국민의료 수요 증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산업재해․중독 및 노인병질환의 증가“

○ 서울대병원 측의 논리

-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급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단, 치료방향 결정 및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해 옴. 이것이 서울       대병원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이기도 함.

- 그러나 산재지정병원이 될 경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음.

(산재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사고로 인한 절단 또는 기능장애, 감염 등으로 수술 등의        급성기 치료 후 장기간의 회복기가 필요한 환자, 이러한 환자들이 수술 후 또는 치료       후 회복기에 반드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음. 특히 환       자의 치료가 이루어져 입원의 필요가 없는 경우나 2차병원으로 회송하여 요양하여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가 산재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면 강제 퇴원이나 회송을 시킬 수 없는 실정. 평균 입원대기일수 21일)

- 서울대병원이 산재환자를 수용치 않고 있는 것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진료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함이며, 분당서울대병원은 노인성질환, 서울대학교 병원은 중증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보라매 병원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 환자 등으로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대병원-분당병원-보라매병원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함이라고 주장

○ 서울대병원이 급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단, 치료방향 결정 및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재․직업병도 급성 중증질환자가 분명히 있음. 또 현대사회에서 산재․직업병은 아주 중요한 의학교육과 연구․진료영역이라고 봄.

○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500만 명이 근로자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기위해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음.  2차병원 회송문제는 방안(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분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정자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서울대병원이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건강보험상담창구 개설에 적극 협조해야

● 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에서 2005. 3. 2일 서울대병원에 시범개설 요청했으나 불과 일주일도 안 된 3월 8일에 외래공간 부족을 이유로 거절 통지함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상담센터 업무개요와 향후 추진계획 (건강보험공단, 9월초 자료)

1. 상담센터 개요

○ 운영 현황

－ 일산병원, 수원아주대병원, 대전건양대병원 등 3곳 운영

－ 상담센터당 직원 1명, 자원봉사자 1명 배치 상담

※ 상담 실적 : 2,142건(‘04년도), 3,778건(’05.8월말)

○ 상담센터 역할

－ 의료이용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고충을 상담․안내, 국민에게 적극 다가가는 건강보험 서         비스 제공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를 위한 등록 업무 시행을 계기로 상담센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상담센터 업무

－ 건강보험증 발급, 신생아․응급환자 자격확인,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 암․심장병․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등록 및 확인증 발급

－ 급여기준, 절차 등 의료이용 고충사항 상담

－ 공단 발간 건강문고 제공 등

○ 이용 만족도 조사(일산병원) … '04.12. 전화면접법, 한길리서치

－ 전반적 만족도 : 82.0%

－ 친절성 83.3%, 도움여부 80.6%, 이용의 편리성 79.9%

※ 건양대, 아주대 병원은 ‘05.5월부터 상담을 시작하여 조사자료 없으나 환자와 병원측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 ’05.12월중 조사예정

2. 향후 추진 계획

○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대상 단계별 확대 추진(‘05.9～계속)

－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을지의과대학병원 설치합의 진행 중이며 그 외 요양기관도 협         의중임

3.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최근에 경북대병원에 설치함(다른 국립대병원들의 경우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요청하지 않음. 지역 주요 거점 국립대병원 중 경북대만이 민간보험사 상담창구를 개설해 주지 않고 있으며 금년 9월 12일 건보상담창구를 개설, 운영중임, 1인 상주, 1일 상담건수 150~300건, 주로 중증질환자 등록이고 이것이 끝나면 1일 10~20건 정도 될 것이라 추정한다고 함)

[표] 국립대병원 민간보험사 상담창구개설현황

개설병원명	보험사명	개설일자	임대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개설사유
서울대병원	삼성생명(주)	2005.3.7	05.3.7~ 06.3.6	원무창구내 1석(약 5㎡)	없음	보험금수령 편의제공
부산대병원	삼성생명(주)	2004.9.6	05.1.1~ 05.12.31	3평(9㎡정도)	없음	보험금(입해,장해, 사망)지급
전남대병원	삼성생명(주)	2004.10.20	04.10.20~ 05.10.19	1.5㎡	없음	환자편의 제공
충남대병원	삼성생명(주)	2004.10.29	04.10.29~ 05.10.28	5㎡(본관1층)	없음	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상담
전북대병원	삼성생명(주)	2004.11.4	04.11.4~ 05.10.3	약1평(1.5㎡)	없음	환자의 보험금지급편의도모

○ 건강보험상담창구개설요청에 대한 거절사유는 외래공간의 부족 때문이라 했으나 건강보험 상담창구개설요청이 있었던 금년 3월(2일)에 민간보험사 상담창구를 개설(3월7일)해 주었음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한 공적보험으로 국립대병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해야 함.

서울대 분당병원 형평성 무시한 편중․특혜지원

■ 2000년 이후 완공(예정)된 국립대병원 사업비 비교

[표1] 분당병원 1992년 설립계획․승인 당시의 예산계획 (단위 : 억원)

구분	부지매입	건축시설	의료장비	부대비용	계
자체자금 차관자금 출연금	190 - 150	100 - 100	- 105 -	45 - -	335 105 250
계	340	200	105	45	690

[표2] 분당서울대병원 2002년 준공시까지 연도별 재정투자경과 (단위:억원)

구 분	총사업비	'92～'98	'99	'00	'01	'02
◦정부지원금	2,721(86.2%)	1,103	241	361	359	658
․일반회계 출연금	1,905(60.3%)	745	168	253	299	441
․재특회계융자금	816(25.8%)	358	72	108	60	217
◦자체자금	435(13.8%)	103	1	8	74	249
합 계	3,157	1,206	242	369	433	907

[표3] 전남대 화순병원 2004년 준공시까지 연도별 재정투자경과 (단위:억원)

구 분	총사업비	'94～'00	'01	'02	'03	'04
◦정부지원금	778(54.8%)	335	150	140	300	188
․일반회계 출연금	497(35%)			98	211	188
․재특회계융자금	281(19.8%)		150	42	89
◦자체자금	642(45.2%)	335	55	80	71	101
합 계	1,420	335	205	220	371	289

[표]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국고출연금		1,000	7,500	7,500	4,000	20,000(40.2%)
자체자금	병원수익금	1,237	5,398	5,500	5,000	17,135
	후원기금	-	1,000	1,000	1,000	3,000
	융자금			5,178	4,394	9,572
	소 계					29,707(59.8%)
합 계		2,237	13,898	19,178	14,394	49,707(100%)

■ 서울대 분당병원 건립과정

․1992년 2월 건립사업승인(교육부)

․1996년 3월 기공식

․2002년 12월 준공식

․2003년 3. 1일 병원설립/ 5월 10일부터 진료시작

■ 문제점

○ 무리한 사업계획 확대변경과정

1992년 690억으로 최초 승인된 사업을 수시로 사업규모를 변경, 2002년 준공당시에 이     르러서는 3,157억으로 무리하게 확대 변경함(자체자금은 436억원, 13.8%에 불과)

- 최초 계획 : 500병상규모, 정부출연 250억, 차관 105억, 자체자금 335억

- 1993~ 1995년 : 총 사업비 1746억원으로 1차 변경

- 1995년 건립규모변경 추진 : 병상당 규모확대(25평-->34.9평), 500병상에서 800병상      으로 조정하는 등 총 사업비를 3061억원으로 변경 요구했으나 재정경제원에서 일부만      인정해 153억 증액, 1899억으로 변경(출연금 771억, 재특 366억, 자체자금 761억)

- 1997년 다시 병상당 규모확대 등을 위해 3396억원(정부지원 2964억, 자체 432억)으로      조정요구, 재경원에서 일부 받아들여 3174억원으로 증액함

- 1999년 다시 사업기간 2년 연장과  3877억으로 예산증액요구(이때에도 자체자금은        211억밖에 산정하지 않음.

- 1999년 결국 조정 끝에 총사업비 3877억원(자체자금 1,452억원․정부지원 2,452억원)하      여 2003.1 개원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사업의 연      기 등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자체자금 확보노력도 없이 내버려두고 있는가 하면 정부      출연금 발생이자 53억원조차 분당병원건립사업에 사용치 아니하고 병원운영비로 사용      하기도 함(2000년 감사원 감사)

○ 같은 국립대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분당병원의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한 계획과 자금조달 노력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음

○ 다른 교육․복지정책들이 모두 농어촌지역부터 추진되어 온 것처럼, 공공 의료서비스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부터 먼저 공급해야 함. 더구나 특화된 노인병원이라고 한다면 고령화진척도가 빠른 지역부터 건립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민간의 투자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수도권에 엄청난 국고지원이 집중된 것은 문제 큰 문제였음

○ 낡고 오래된 대다수의 다른 국립대병원들을 먼저 지원했어야 함.

○ 서울대병원이 이처럼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는 거의 동 기간동안 전남대병원도 화순병원건립을 추진하였음. 사업시작연도인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자체자금 335억원만이 투입되다가 2001년에 가서야 처음 정부의 재특융자지원이 있었고 2002년 이후에서야 출연금지원이 있었음.

물론 화순병원건립도 건립계획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문제를 낳기는 하였지만 총 사업비 1420억중 자체자금이 642억으로 45.2%에 달했고 출연금은 497억으로 35%(재특 281억, 19.8%)에 불과했음.

○ 경북대병원은 2004년 12. 24일 칠곡분원 설치 승인 요청/ 2005년 1월 3일 교육인적자  원부의 승인통보를 받아 건립을 추진중.

- 경북대병원은 칠곡분원 건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북대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시설,     환경이 우수한 국립대병원도 교육․연구․진료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     여 제 2병원을 건립하였거나 건립을 추진 중임”이라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     교 화순병원, 부산대병원의 양산병원건립추진을 예로 들고 있음.

○ 경북대병원은 칠곡분원 건립계획서상 병원건축비를 산정하면서 몇몇 병원들의 사례를 들고 있음. 최근에 건축한 국내종합병원의 건축단가는 2002년 완공한 서울대 분당병원은 2,300,000원/㎡, 2004년 완공한 전남대 화순병원은 1,700,000원/㎡, 2004년 완공예정인 세브란스병원은 1,500,000원/㎡으로 평균 1,833,000원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정단가는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기타 설비비를 포함하여 1,757,000원/㎡과 설계비, 감리비, 조경공사등의 부대비용 약 10%를 가산하면 1,932,000원/㎡가 된다고 되어 있음

이 같은 자료로 볼 때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공공, 민간 병원신축에 들어간 공사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축공사비로 호화로운 병원이 된 것으로 보임.

○ 무리한 분당병원 건립추진이 결국은 서울대병원 스스로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증 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 교육, 임상시험, 연구개발 분야,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 등의 질적 역할 강화보다는 외형적인 양적팽창과 조직 확대에만 너무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고 봄

○ 분당병원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2,000억이면 지금 경북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칠곡분원 같은 것 10군데는 만들 수 있음. ( 200병상, 총사업비 497억 중 국고지원 200억 요청)

진정으로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예측하여 노인병원을 건립하여야 했다면 전국 열 몇 군데에 나누어 세웠어야 함.

서울대분당병원, 과연 노인전문 특수병원인가?

● 분당서울대 병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노인전문병원임을 표방하고 설립 승인되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지원금 3,100여억원이 투자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노인환자를 위하여 특화되어야 함 (91년 12월 12일 분당분원 건립계획에 따르면 “2000년대의 의료수요 및 환경에 대응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3대기본목표인 교육, 연구 및 진료의 복합적기능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노인병, 응급외상, 재활요양센터 및 환경의학연구소, 종합의학연구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특수병원을 건립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들에 대한 특성화 센터의 운영과 지역 사회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일반진료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노인병센터에 331병상, 일반병상에 502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바 특화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볼 수만은 없음

[표] 분당서울대병원현황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
부 지		36,500평
규 모		건축면적 4,460평(연면적 39,416평)
병 상 수		909병상(노인병센터 331병상, 일반 502, 특수 76)
진료과목	노인병센터	심장센터 등 6개 센터
	일반진료	치과포함 23개 진료과
수 술 실		20실(무균실 2실 포함)

[표] 주요국립대병원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60세이상 환자비율(퇴원, 외래)

구 분	퇴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전체	60세이상(%)	전체	60세이상(%)
분당서울대병원	20,283	7,598(37.45)	454,058	159,275(35.07)
부산대학교병원	19,837	5,691(28.69)	452,114	126,855(28.06)
전남대학교병원 화순병원	19,533 9,192	9164(46.92) 5,276(57.39)	455,836 147,356	182,519(40.04) 62,893(42.68)
충남대학교병원	17,779	6,220(34.99)	325,152	106,411(32.73)
경북대학교병원	15,902	5,687(35.76)	497,050	151,511(30.48)

● 국민들에게는 분당병원이 특수병원이라기보다는 서울대 제2병원, 또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인식된다고 봄.

● 결국은 노인전문병원건립을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결국은 제2 종합 서울대병원을 건립하는데까지 나아갔으며, 이렇게 무리한 사업추진에 정부의 엄청나고 편중된 추가재정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별도의 서울대병원법 때문이었다고 봄.